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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 보도되었습니다. '빌라왕'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빌라 수백체를 사들여서 전세사기를 했습니다.
청년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잡히며, 정부에서는 지난 2월2일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악용방지 및 계약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와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강화, 대출과 주거, 법률지원 확대,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방안입니다.
이 대책방안은 '안심전세'앱을 활용합니다. 그동안 시세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와 연립주택, 50가구 미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공개합니다.
출시 하루만에 1만원2천건이 넘는 다운로드되는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안심전세'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관심있는 신축빌라 전세를 '안심전세'앱을 다운받아 살펴봤습니다.
# '안심전세' 앱에서 주택주소를 입력하면 다양한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의 안심전세 진단과 상담에서 시세조회와 위험성 진단을 선택하면됩니다.
알아보고 싶은 지역의 주소를 입력하면 기본적인 해당 주소지 주택의 매매시세와 해당 지역의 경매낙찰가율, 전세가율, 전세보증 사고건수도 볼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반지하가 많은데 1층을 선택하면 지층1호 등 지하층 호수도 함께 확인할수 있습니다.
# '안심전세'앱은 여러기관의 행정정보도 한번에 검색할수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도 볼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등기부등본을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로드하면, 향후 2년6개월동안 등기부 내용이 변경될때마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됩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미리 확인할수 있습니다.
거래가 없어서 시세파악이 안되는 신축빌라와 아파트시세 파악이 불가능한 주택 시세를 한눈에 볼수 있는 점과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임대인을 거를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아직은 임차수요가 높은 수도권의 오피스텔과 지방 주택의 시세정보를 확인할수 없는 것이 보안해야할 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7월이면 이러한 점도 개선됩니다.
지난 12월 신한은행과 서울시에서 함께 진행했던 깡통전세 사기예방 및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위한 '전월세 임대차 교육'에서는 앞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선순위채권에 대한 개념을 전달했습니다.
대부분 계약후,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 및 제한물권 설정으로 인해 선순위채권이 밀려나서 신종전세사기가 발생합니다.
전월세 계약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다음날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매매나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와 같은 특약 문구를 넣어서 계약서 상 보증금을 지켜야한다는 교육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전세사기가 정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약하고자 하는 지역과 매물의 시세를 출시된 '안심전세'앱을 통해 미리확인해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계약서 상 특약 조항을 반드시 넣어 전세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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